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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웹 vs 금결원, 결국 법정으로

윈도우 외 운영체제에서 인터넷뱅킹 사용문제를 놓고 벌여온 오픈웹과 금융결제원의 다툼이 결국 법정에 오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0월13일, 금융결제원이 오픈웹이 제시한 조정안을 최종 거절함에 따라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렸다. 오픈웹도 금결원의 조정안 거부에 반발, 법정에서 책임을 최종 묻기로 결정했다. 오픈웹은 10월13일 이같은 내용을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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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파이어폭스·사파리 지원 시작

오픈웹에 반가운 소식이 떴습니다. 대한민국 전자정부가 드디어 파이어폭스와 사파리 등의 웹브라우저를 지원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까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용자만 전자정부의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었죠. 웹브라우저가 익스플로러만 있는 게 아닌데도 말이죠. 전자정부에 대한 오픈웹의 주장과 소송 내용에 대해 몇 차례에 걸쳐 소개해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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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창 교수, “절름발이 웹, 이젠 좀 바꿉시다”

2006년 4월28일 <프레시안>에 글 한 편이 올라왔다. ‘인터넷 강국인가, MS 천국인가‘.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끼워팔기 여부를 놓고 유럽연합(EU) 집행부와 마이크로소프트(MS) 사이에 법률 논쟁이 한창 불붙을 즈음이었다. 글은 MS의 운영체제(OS) 독점을 경계하고, 스스로 ‘윈도우 독점’에 봉사하는 공공기관 웹사이트를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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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0] 김기창 교수 “열린 정부, 공인인증 강박 벗어나야”

“정부가 권위를 앞세워 정보를 던져주는 시대는 낡은 시스템입니다. 정부가 하는 일이라면 민간 영역보다 더 믿을 만 하다는 맹목적 믿음부터 벗어나야 할 테죠. 정부와 민간이 제공하는 게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게 거버먼트2.0의 핵심 아닐까요. 그것이 정보이든, 서비스이든 말이에요.” ‘열린 정부’, ‘다가서는 정부’를 만들려는 ‘정부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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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서비스, 이통사 입맛따라 써야 하나

“망중립성 논의를 망 제공자와 서비스 제공자만의 논쟁으로 가져갈 게 아니라, 이용자와 소비자의 이야기도 듣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나아가 인터넷의 미래를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기술과 사업적으로만 이야기하면 어느 게 사실이고 허구인지 누구도 구분을 명확하기 어려워질 뿐이다.”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로 불붙은 망중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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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망중립성 이미 통신사편?…시민단체, “치우쳐있다”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나 차단은 차량 5부제나 10부제를 시행해 길을 뚫겠다는 겁니다. 트래픽을 적게 사용해 있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콘텐츠가 발전하도록 자원을 제공하고, 기술이 발전하게 하고, 필요하면 정부 또는 사업자, 소비자가 투자를 해 플랫폼과 인프라를 갖추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트래픽 관리, 무엇이 문제인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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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말뚝] ②개방형 웹, 제발 시장에 맡겨라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사용자들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운영체제와 웹브라우저를 지원하는 시대가 열렸다. 금융권과 인터넷 쇼핑몰 업체들이 ‘탈 액티브X’를 외치며 플러그인 뱅킹을 선보이고 있으며, 정부기관도 자사 홈페이지에서 액티브X를 걷어내고 있다. 웹브라우저 시장조사업체 스탯카운터에 따르면 구글 크롬이 지난 8월 국내 웹브라우저 시장에서 점유율 21.59%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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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터포럼] 절름발이 인터넷 규제는 그만

기술 발전 속도를 법이 쫓아가기란 쉽지 않다. 최근 사례만 봐도 그렇다. KT스카이라이프는 위성 신호를 IP로 전환해서 보내주는 DCS를 도입했지만, 역무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방송통신회와 갈등을 빚는 중이다. 5년간 대체 뭘 하려 했는지 알 수 없는 인터넷 실명제는 위헌 판결로 역사의 흔적이 됐다. 지도를 해외 서버에 두지 못하도록 하는 위치정보법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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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티브X·IE 때문에 이용자 떠난다”

웹사이트가 다양한 웹브라우저를 왜 지원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비 인터넷 익스플로러(IE) 사용자 절반은 지금 쓰는 웹브라우저를 지원하지 않는 웹사이트에 접속했다가 이용을 중단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픈웹은 시장조사기관 TNS를 통해 올 10월15일부터 28일 사이 ‘인터넷 브라우저 사용행태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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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티브X 퇴출”…민간 프로젝트 뜬다

# 멀쩡한 웹사이트가 스마트폰으로 접속하면 불통일 때가 있다. 조금 전까지 PC로 접속했을 땐 이상이 없었는데 새로 산 스마트폰으로 들어가려니 그저 흰 화면만 보인다. 아뿔싸. 웹사이트를 플래시란 걸로 만들어서 그렇단다. 그러니까 그동안 플래시를 지원하지 않는 웹브라우저로는 이 웹사이트를 볼 수 없었단 이야기다. 스마트폰을 쓰다보니 이런 웹사이트가 한두 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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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터포럼] 안전한 금융결제의 허상

지난 11월3일 KB국민카드와 BC카드의 소액결제 체계인 안전결제(ISP) 서비스가 해킹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밝힌 피해자는 약 190여명. 경찰청은 “830회에 걸친 부정결제 과정에서 약 1억8천만원 이르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1억8천만원이면 18k 금반지 900여개를 살 수 있는 금액이다. 엄청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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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터포럼] 새 정부 IT 정책, 바라건대

18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차기 정부의 모양새와 할 일들을 구체화하고 있다. 정치적인 색깔을 떠나 지난 5년간 상대적으로 큰 토목 정책에 밀려 어려움을 겪었던 IT 분야가 새로운 활로를 얻을 수 있을지가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이자 보릿고개를 넘고 있는 업계로서는 시급한 문제이기도 하다. 인수위가 내놓은 정부 초안에 정보통신부 역할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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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브라우저 차별 않는 날까지…‘올브라우저’

웹사이트에 방문했다가 분통이 터지는 경험을 한 사용자가 하소연할 곳이 생겼다. ‘웹브라우저 선택권을 유저에게’란 기조로 ‘올브라우저’가 1월30일 문을 열었다. 올브라우저는 공인인증서, 웹브라우저에 부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는 웹사이트, 사용자를 배려하지 않는 웹사이트 등 웹사이트를 쓰며 겪는 불편함과 이를 풀 방법을 털어놓는 공간으로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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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동의’범람이 개인정보 보호인가

“우리나라는 법제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갔는데 법령상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의무가 난립한 상황입니다.” 개인정보는 보호받아야 마땅하나, 과잉 보호를 받는 건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모였다. 김희정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3월2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었다. 이 토론회는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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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만 써야 안전하다고? 어불성설”

‘공인’ 단어를 뗀 ‘공인인증서’를 보기 어려워졌다. 6월24일 제316회 국회(임시회) 제4차법안심사소위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됐다. 정무위원회는 ▲공인인증서를 대체할만한 뚜렷한 대안이 없다 ▲갑자기 공인인증서를 폐지할 경우 이용자들의 혼란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 ▲전자금융 인증체계 개편 관련 연구용역(6~9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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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공인인증서 논란, 끝장을 봅시다

인터넷으로 서류를 떼거나 쇼핑을 하다보면 뒷목 잡을 일이 한두 번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름도 모르고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를 프로그램을 깔라고 할 때마다 순순히 깔았는데, 갑자기 웹브라우저가 꺼집니다. 처음부터 다시하라는 거죠. 열불이 치솟지만, 어쩌나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라고 하니 프로그램을 깔라는 안내가 나올 때마다 깔아야죠. 어떨 땐 시키는 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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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 15년이 보이스피싱 천국 만들었다”

“규제기관이 진짜 할 일은 소비자 보호예요. 기술에 개입해 감 놔라 배 놔라 그만해야 합니다. 규제당국이 할 일은 보안 사고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사고 패턴을 분석해서 재빨리 공표하는 겁니다.” 김기창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직접 전자금융 보안산업을 관리하는 관행을 벗어나 이 분야에 경쟁을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2월27일 구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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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1주년 “한국 인터넷, 좀 열렸습니까?”

지난 2월22일은 오픈넷이 태어난 지 1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3월12일 오픈넷의 조금 늦은 생일잔치가 서울 디캠프에서 열렸습니다. 생일잔치 주인공인 오픈넷은 인터넷을 자유와 개방, 공유의 터전으로 꽃피우려고 활동하는 비영리단체입니다. 자유와 개방, 공유는 인류가 오프라인에서도 중요하게 여겨온 가치이기도 하죠. 오픈넷은 이제 우리 삶과 떼려야 뗄 수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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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공인인증서, 완전히 폐지된 것 아니었나요?”

‘흥신소’는 돈을 받고 남의 뒤를 밟는 일을 주로 한다고 합니다. ‘블로터 흥신소’는 독자 여러분의 질문을 받고, 궁금한 점을 대신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IT에 관한 질문을 아낌없이 던져주세요. 성심껏 알아봐 드립니다. e메일(sideway@bloter.net), 페이스북(http://www.facebook.com/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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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카카오, 개인정보 자문위 출범

다음카카오가 12월17일 ‘프라이버시 정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출범했다. ‘카카오톡’ 사용자의 정보를 보호할 정책을 세우고, 이를 검증하기 위한 전문가 집단이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지난 10월13일 저녁 마련한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위원회를 구성해 곁에 두겠다고 약속한 지 두 달여 만이다. 다음카카오는 지난 10월 카카오톡 감청 논란으로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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